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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대 법전원과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ICT) 분쟁 해결 전문인력 양성
–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예방 및 피해 구제 협력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수)과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부산대학교에서 체결했다고 2026. 7. 9.(목)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법률 상담 및 자문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배출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 제안·연구 등에 협력한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 분쟁조정 기관으로서 그간 축적한 분쟁조정 사례와 정책 경험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해 실무형 전문 인재 배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분쟁 유형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기술과 법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계·법조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기술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분쟁조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부산대학교와의 협약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1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디지털 분쟁조정 분야의 차세대 법률 전문가 양성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